간척지 조성사업, 논 중심 개발에서 탈피해야 한다

[여상규 의원] 한국농어촌공사 질의자료

❍ 간척지 조성사업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, 기존농지의 타용도 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확보, 집단우량농지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

-  公社에서 개발완료한 1만7천ha에 달하는 간척지는 현재 대부분 농지(논)으로 활용되고 있으며,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5개 지구 총 4만 8천ha 역시 새만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지로 활용될 예정임(국감 제출자료)

<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인 주요 간척사업 현황 >

지구명		간척면지(ha)	사업기간	공사추진현황(ha)			간 척 지 활용용도
				완료	공사중	미착공
총 계 (총 5지구)		48,918	-	5,574	4,501	38,843	-
대단위 (3지구)		40,800	-	5,574	3,756	31,470	-
	영산강Ⅲ-1	7,960	′95~′10	4,647	727	2,586	농지
	영산강Ⅲ-2	4,540	′97~′10	927	3,029	584	농지
	새만금	28,300	′91~′20	-	-	28,300	복합용지
서남해안간척 (2지구)		8,188	-	-	745	7,373	-
	화웅	4,482	′91~′12	-	-	4,482	농지
	시화	3,636	′98~′12	-	745	2,891	농지

[여상규 의원] 한국농어촌공사 질의자료

< 개발완료된 간척지 활용실태>

구 분	지구명		지역	착공년도	준공년도	간척지(ha)	활용현황
계	6지구					17,151	농지(논)
대단위	5지구 소계					14,907	농지(논)
		평 택	경기	‘70	‘77	2,682	농지(논)
		계화도	전북	‘74	‘79	2,467	농지(논)
		삽교천	충남	‘75	‘94	989	농지(논)
		대 호	충남	‘80	‘96	3,904	농지(논)
		영산강Ⅱ	전남	‘76	‘98	4,865	농지(논)
서남해안	해 남		전남	‘85	‘04	2,244	농지(논)

□ 주요 질의사항

❍ 쌀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.

- 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작(457만톤)보다 많은 457~465만톤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‘09년산 쌀 소비량은 437만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약 20~28만톤 공급량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.

-  또한 MMA 의무수입물량도 해마다 2만톤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 재고부담이 가중되는 등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쌀값이 전년대비 10%이상 하락하고 있어 농업인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. 따라서 공사에서도 쌀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.

• 산지 쌀값동향 :(‘08.9)161,744원/80kg→(’09.5)159,160→('09.9.25)144,972

❍ 지금까지 간척농지는 쌀생산을 목적으로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어 왔다. 간척사업을 시행해 온 농어촌공사도 논농사를 염두에 두고 간척지를 개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.

-  하지만 식량자급이 문제였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쌀 공급과잉으로 인해 쌀값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간척지를 수도작 이외에 타 용도, 즉 밭이나 사료작물 등 쌀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.

-  또한 간척지를 농경지 일색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, 생태공원, 자연습지, 생태 휴양지구, 수질개선지역과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,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현재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가

※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내용

❍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과 같음

<간척농지 다각적 활용방안 연구 요약>

□ 연구사업 개요

❍ 사업기간 및 사업비 : 2007 ~ 2009 (3년간), 1,120백만원

❍ 연구기관 : 농어촌연구원(총괄), 호남농업연구소, 전북농업기술원

❍ 주요내용 : 간척지 제염촉진 기술개발, 간척지 밭작물 시범재배, 밭조성 경제성분석

□ 연구결과(‘07~’08)

❍ 간척지 제염촉진

- 현장인공담수 제염시험 : 새만금은 인공담수 800mm로 제염가능

- 자연강우담수 제염시험 : 새만금 대부분 지역이 자연강우만으로 제염가능, 화옹지구 전      체면적 중 30%만 제염가능하고 70%는 지하암거배수 처리

❍ 밭작물 시범재배

- 토양개량제와 왕겨와 바크를 처리한 결과 무처리에 비해 3배이상 제염효과

- 밭작물 재배시 지하수위 영향은 -40cm 이상으로 높아질 때 생육장해 발생

❍ 밭작물 경제성 분석(천원/ha)

- 작목별 농가소득 : 시설화훼 87,675>시설채소 51,359>과수 30,361>식량작물 9,839>축      산 9,420>신재생바이오 1,1972

- 수입대체 효과 : 과수 10,273>축산 9,033>신재생바이오 4,249>식량단지 2,848

❍ 쌀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교 : 낙농 3.5배, 과수 6.1배, 시설원예 9.3~17배

□ ‘09 연구계획

❍ 재염화 방지를 위한 기술 정립 및 물관리 방법에 의한 재염화 방지와 작물재배를 촉진      하는 최적 물관리기법을 개발, 간척지 밭조성 설계지침 정립

□ 연구결과 활용계획

❍ 연구결과를 분석,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미래농업 발전계획과 연계한 간척지 밭기반 농지     조성 설계,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자료로 활용

자료=농어촌공사